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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6단체 공동]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 대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담당부서 대한상공회의소 작성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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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공동]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 대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최근 금융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당초의 로드맵 초안을 대폭 수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 로드맵은 당초 합의한 초안보다 공시 대상을 확대해 연결기준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정 공시를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기업이 시행착오를 통해 공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 없이 곧바로 법정공시로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로드맵 확정·발표 시 기업의 수용성과 이행 역량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수집과 인증, 전문인력 양성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중장기적 과제다. 더욱이 공시 데이터의 상당수가 예측·추정 정보로 채워지는 만큼, 법정공시가 바로 시행될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면책 보장과 공시 인프라·가이드라인 마련 등 촘촘한 이행 지원책도 필요하다.

경제계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 기업 경쟁력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2026년 7월 7일
경제6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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