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경제는 정치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울경제신문, 2월 21일자

경제와 경제학, 정치와 정치학은 흔히 혼동된다. 그렇지만 학(學)자가 붙으면 직업이 달라진다. 경제현장에 있는 사람은 인(人)으로 경제인이나 기업인이라 한다.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경제학자라고 한다. 정치인과 정치학자도 마찬가지다.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들은 경제위기나 정권실패가 왜 발생했는지를 분석해 원인을 찾아내는 사회과학자들이다.

반면 기업인과 정치인은 시장에서 돈을 벌거나 표심을 쫓아가는 소위 필드 위의 선수들이다. 복잡한 경제분석이나 정치이론은 후차적 요소다. 무엇이 돈이 되고 어디로 표심이 가는지가 우선이다. 그래서 기업인과 정치인은 전공불문이다.

학자들이 말하는 경제이론이나 정치이론이 현실에 바로 서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저서 ‘경제는 정치다’에서 “경제에는 절대 논리가 없다. 경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삶에 대한 선택이다. 모든 선택에는 이해관계자의 가치판단이 담겨 있다. 그리고 언제나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는 정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실의 경제정책은 혼돈과 불확실성의 진흙밭에서 피어나며 모든 법안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밥그릇과 연결돼 있다. 국회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간의 타협과 조정이 이뤄지는 장이다.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소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지 말라고 했다. 그만큼 그 속에는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마구 녹아 있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예산과 법들은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해관계자들이 선택한 산물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경제의 구석구석까지 경제정책의 온기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 타협·조정이 잘 이뤄져야 한다.

경제정책이 만들어지는 곳은 정부지만 최종 완성되는 곳은 국회다. 정부와 국회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인체의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병이 나듯이 경제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최종 입법까지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제도 병이 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그 예다. 국회에서 논의된 지 벌써 8년째이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경제계는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법안 통과를 수차례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 대다수가 국회의 로드블록에 가로막혀 있다. 반면 기업이 원하지 않는 부담법안은 쏟아지고 있다. 20대 국회만 보더라도 기업 관련 법안이 1,500건 이상 발의됐는데 이 중 기업 부담이 되는 법안이 800여건에 이른다.

올 한 해도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의료산업 선진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가업승계부담 완화 등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전속고발권, 기업지배구조 관련법은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엊그제 합의된 탄력근로시간제도 국회의 신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다. 최종 입법이 돼야만 기업의 한 해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나이를 먹을수록 국회의 힘이 커지고 국회의원의 존재감도 커진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의 절실한 호소를 들어주기 바란다. 현실을 살아가는 기업인의 호소는 국회라는 장을 터로 삼은 정치인의 행위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