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건의
| 제목 | 규제입증책임제 확대에 따른 법령 개선과제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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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순 | 작성일 | 202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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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2019년부터 존치필요성을 입증 못하는 규제를 일괄 폐지․완화하는‘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해 2년간 3,8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나 현장변화와 기업체감도는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를‘법령 전수조사’방식이 아닌‘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핵심과제(기존 미해결과제 포함) 위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회의소에서는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령을 수집하여 관계부처에 건의코자 하오니 해당 과제가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신청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조사항 :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osancci@korchma.net) 또는 팩스(031-373-7445) 전송
다. 접수기한 : 2021. 2. 19(금)
라.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031-373-7443)로 연락 바랍니다.
붙 임 : 1. 규제입증책임제 개편시행 안내 1부 2.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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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1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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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제입증책임제 확대에 따른 법령 개선과제 제출 요청 |
| ▼ | 기업애로/규제개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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